웹사이트상위노출 [앵커]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 과세 방안도 도입됐습니다.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으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과세율도 높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기자]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최근 연간 배당금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의 경우 고배당기업이 됩니다.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넘길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삼성전자를 포함해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등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상장사 전체로 범위를 넓혀봐도 고배당기업이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박홍기 /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 저희 지금 상장사가 약 2500개 되고요, 그 중에 저희 안대로 하게 되면 350여개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이밖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너무 높아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꺾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원상필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25%거든요, 배당세는 (최고) 35%입니다. 그러면 배당하겠습니까, 잘 쌓아뒀다가 다음에 회사 양도해 버리겠습니까. 적어도 대주주 양도세보다 배당 최고세율을 낮춰야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고민해 볼까'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SBS Biz 신성우입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앵커]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 과세 방안도 도입됐습니다.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으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과세율도 높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기자]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최근 연간 배당금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의 경우 고배당기업이 됩니다.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넘길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삼성전자를 포함해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등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상장사 전체로 범위를 넓혀봐도 고배당기업이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박홍기 /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 저희 지금 상장사가 약 2500개 되고요, 그 중에 저희 안대로 하게 되면 350여개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이밖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너무 높아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꺾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원상필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25%거든요, 배당세는 (최고) 35%입니다. 그러면 배당하겠습니까, 잘 쌓아뒀다가 다음에 회사 양도해 버리겠습니까. 적어도 대주주 양도세보다 배당 최고세율을 낮춰야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고민해 볼까'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SBS Biz 신성우입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