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대통령 사면권 핵심 정신은 적에게 베푸는 ‘대승적 용서’● 영국 마그나카르타, 왕의 고유 권한이었던 사면●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리로 재탄생● 미국 세우며 영국 사면권 가져온 진짜 이유● 반역자마저 용서해 ‘사회 통합’ 이루려는 시도●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내 편 감싸기’에 악용돼● 내 편보다는 적을 먼저 용서하는 사면 돼야“사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사회·국민 통합을 위해 넓게 판단할 때가 됐다.”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3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이다.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8·15 특사로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2024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대통령(당시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아DB이 같은 주장은 점점 더 여권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역시 7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썼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 박지원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조국 사면을 언급했고, 원칙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조 전 대표를 면회하며 사실상 조국 사면을 요청하고 나섰다.범여권에서 계파를 막론하여 이러한 요구가 등장한 데에는 나름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 각각을 따지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이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 지면에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대체 사면권이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일까.마그나카르타에서 시작된 지도자의 권리 사면김 의원을 비롯해 조국 사면을 요구하는 이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초법적 권리다.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 사법부가 내린 판결로 처벌받는 범죄자를 갑자기 무죄로 만들어 석방하는 것이 사면권이다. 요컨대 민주 법치국가의 상식을 깨뜨리는 제도다.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왕의 말이 곧 법이던 시절의 제도적 관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대헌대통령 사면권 핵심 정신은 적에게 베푸는 ‘대승적 용서’● 영국 마그나카르타, 왕의 고유 권한이었던 사면●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리로 재탄생● 미국 세우며 영국 사면권 가져온 진짜 이유● 반역자마저 용서해 ‘사회 통합’ 이루려는 시도●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내 편 감싸기’에 악용돼● 내 편보다는 적을 먼저 용서하는 사면 돼야“사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사회·국민 통합을 위해 넓게 판단할 때가 됐다.”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3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이다.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8·15 특사로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2024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대통령(당시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아DB이 같은 주장은 점점 더 여권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역시 7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썼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 박지원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조국 사면을 언급했고, 원칙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조 전 대표를 면회하며 사실상 조국 사면을 요청하고 나섰다.범여권에서 계파를 막론하여 이러한 요구가 등장한 데에는 나름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 각각을 따지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이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 지면에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대체 사면권이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일까.마그나카르타에서 시작된 지도자의 권리 사면김 의원을 비롯해 조국 사면을 요구하는 이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초법적 권리다.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 사법부가 내린 판결로 처벌받는 범죄자를 갑자기 무죄로 만들어 석방하는 것이 사면권이다. 요컨대 민주 법치국가의 상식을 깨뜨리는 제도다.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왕의 말이 곧 법이던 시절의 제도적 관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가 선언되고 왕의 권리가 점점 줄어들던 시절로 돌아가 보자. 왕은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체포 구금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헨리 8세는 1535년 의회에 사면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