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560여일 농성·1년 손배소송, 국회로 번진 쟁점 외투기업 책임 회피… 입법과 현실 간극 법 개정 앞두고도 이어지는 손배 공세 지원금은 챙기고 고용은 외면, ‘먹튀’ 논란 ‘노란봉투법’ 기대와 한계… 개인 손배 여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2월22일 인터넷 보도)의 고공농성이 세계 최장기 기록을 넘긴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년 넘게 법정에서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화오션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지만, 한국옵티칼은 되레 청구액을 2배가량 올려 소송을 이어가며 법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노조의 파업·쟁의행위를 둘러싼 거액 손해배상 소송이 장기화되는 현실은 국회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 배경이 됐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해당 법안에는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을 열어두고 있어, 입법이 확정될 경우 한국옵티칼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고공농성 1년 넘어도… 한국옵티칼 ‘손해배상 공세’ 계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방문해 566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26 /연합뉴스 2일 확보한 한국옵티칼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출한 손해배상 소장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2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이를 4억원대로 늘렸다. 소장에는 ▲공장 부지 무단점유 ▲옥상 고공농성으로 인한 철거공사 방해 ▲법원 가처분 결정 위반 등 피해액 산정 근거가 적시돼 있으며, 손해액이 더 늘면 청구액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는 쟁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정당한 행사였으며, 일본 모기업 니토덴코가 동일 사업을 다른 법인(평택 한국니토옵티칼)으로 이어가면서 고 2008년 5월 ‘한국인의 95%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의 '광우병 괴담은 국민에게 큰 불안감을 일으키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그로부터 4년 뒤 2012년 5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조선일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의 깊게 본 것은 미국산 소고기 문제였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 할 때 미국산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광우병 (시위) 때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인 사진을 가져가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미국이 )한국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됐다.”쉽게 말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측에 “한국에 다시 광우병 시위가 발생할 지 모른다”며 이와 관련한 협의를 막았다는 겁니다. 우방국끼리의 협상은 특정 분야를 지키면, 다른 것을 내줘야 하기에 결국은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다른 부문은 양보했다는 얘기입니다.전 세계에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러시아, 벨라루스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 중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이는 2008년 한국을 뒤흔들었던 광우병 소동이 가짜 뉴스에 기반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산자부 장관이 과거 광우병 시위 사진을 꺼내 들고, 소고기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막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되는 지 의문이 듭니다. 2008년 5월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자료를 들고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조선일보 미국내 한인 단체들의 반발저는 2008년 5월 ‘뇌 송송 구멍 탁’‘청산가리 소고기’ 등의 광우병 괴담이 전국을 휩쓸 때 워싱턴 특파원으로 미국에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월 2일 시청앞에서 벌어진 광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