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관세 협상 타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 정상회담이 이달 중순 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통상 협상이 큰 틀에서 일단락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와 한반도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미 정상 첫 대면 회담의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은 양국 외교 라인이 협의 중으로 8·15 광복절 전후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3일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미 형식(국빈·공식·실무 등)과 의제 등을 두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며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8일까지 취임 후 첫 하계휴가를 떠난다. 전날부터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상 이번 주는 정상회담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놓고 참모진과 전략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점쳐진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을 포함해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이 최대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요소로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방산협력은 물론 장기적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전례에 따라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정도 수준일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의 10배에 가까운 100억달러(약 13조7600억원)로 인상해야 한다거나 국방비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큰 부담으로 이 대통령이 국익 관철을 위해 얼마만큼의 협상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정상회담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명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대재해 감축이 새 정부의 주요 의제로 대두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임금체불을 양형기준 심의 주제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없어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양형기준 마련은 불발된 것이다.3일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제10기 양형위원회는 지난 6월말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상 징역형과 근로기준법 위반범죄(임금 등 미지급)의 양형 기준 신설·수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최종 대상범죄로 선정하지 않았다.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양형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위반할 수 없다.양형기준의 설정과 수정 등은 범죄의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도,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양형위에서 결정한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현재까지 양형 기준이 없어 노동계 등에서는 양형 편차가 발생하는 등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문성덕 변호사는 "양형기준이 없으니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남발된다"며 "죽음의 일터를 방지한다는 중대재해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중대재해법의 총괄 부처인 법무부 또한 최근 정성호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양형 기준이 없어 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양형위는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바가 없다"며 요청 내용 수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중대재해법이 대상 범죄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로는 "일부 조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