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최종 5개 기업 후보군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밑그림을 드러냈다. 6개월 단위의 서바이벌식 단계 평가와 '움직이는 골대(무빙타깃)'로 불리는 유동적인 평가 기준이 드러나면서 AI 주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의 규칙이 명확해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최종 선정팀 발표 후속 브리핑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는 그간 업계의 궁금증을 낳았던 평가 방식, 자원 지원, 향후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질의를 통해 상세히 설명됐다.이번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핵심은 단순 지원을 넘어선 경쟁 유도와 인프라 지원이다. 정부는 6개월마다 팀을 탈락시키는 경쟁형 평가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1조4천억원 규모의 별도 그래픽 처리장치(GPU) 구매 사업과 연계해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며 민간의 과감한 도전을 주문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국장 (사진=조이환 기자) '무빙타깃' 평가 기반 서바이벌…경쟁 규칙 베일 벗는다이날 질의에서는 '국가 독자 AI' 프로젝트가 단순 지원 사업이 아닌 철저한 서바이벌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대기업 밀어주기'나 '스타트업 지원'과 같은 고려는 없었으며 오직 역량과 기술력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선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안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장기철 과기정통부 과장은 "그렇지 않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 규모에 대한 할당이 아니라 오직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팀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선정된 5개 팀은 향후 6개월 단위의 경쟁형 단계평가를 거치게 된다. 오는 12월 1차 평가에서는 5개 팀 중 1개 팀이 탈락하게 된다. 이 과정은 오는 2027년 단 2개의 최종 팀이 남을 때까지 계속된다. 정부 국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사진=과기정통부) 연말 1차 평가의 핵심 기준을 묻는 질문에 장 과장은 "AI 여야가 격돌한 주요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3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이름이다. 방송3법을 두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진일보한 제도라는 긍정적 평가와 오히려 공영방송이 특정 세력과 진영 논리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KBS는 11명에서 15명, 방문진과 EBS는 각 9명에서 13명으로 이사를 확대한다. 이사 추천은 국회가 전원 추천하던 것을 KBS 6명, 방문진과 EBS는 각 5명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 추천몫을 40% 이하로 낮춘 대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학계, 법조계, 방송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국민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해 후보군을 추리게 된다. 사추위가 복수의 후보를 선정하면, 이사회가 5분의 3 이상의 찬성과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임명한다. 현행법에서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과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추천 또는 임명 주체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왔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명시했다. 노조와 사측 각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는 편성 책임자 제청과 편성 규약 제·개정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되고, 보도책임자는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방송3법을 추진한 여권은 정권에 따라 방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섭단체가 관행적으로 이사를 가져가는 구조를 탈피해 이사 추천권을 다원화하고, 사장 추천 방식도 다수의 위원회를 통한 민주화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최고위원은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