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전국적으로 교제살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매년 600명 이상이 교제 강력범죄로 검거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여성단체는 교제폭력의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보호와 예방 교육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 매년 600명 이상이 교제 강력범죄로 검거= 경남에서 교제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창원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살해한 여성 중 한 명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에는 20대 남성이 거제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원룸에 침입한 뒤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만들었다. 남성은 스토킹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됐기에 여성단체의 공분을 샀다.경남에서는 매년 600명 이상이 교제범죄(협박, 폭행, 성폭력)으로 검거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3년간 경남의 교제범죄 검거 인원수는 2022년 613명, 2023년 673명, 2024년 716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6월까지는 331명이 검거됐다.교제범죄를 묻어뒀던 과거와는 달리 교제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신고율과 검거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분석된다.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함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정희 창원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교제하는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반복돼 이를 토로하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전했다. 그는 “교제폭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헤어지자고 통보하면 그것이 스토킹과 폭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교제폭력’ 법 안에 들어간다= 통상적인 폭력은 신고 이후 단발성으로 끝나기 마련이지만 교제폭력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범죄로 이어진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피해자는 14명에 달한다.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교제폭력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하는 것이 첫 순서라고 말한다. 교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을 법 테두리 안에 넣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경각심도 함께 높아진다는 얘기다.이 같은 취지를 담은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2025년 여성폭력방지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모디 인도 총리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일찍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해 가장 먼저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 인도가 오히려 주변국보다 높은 2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은 이유로 인도 정부의 정치적 오판과 양국 정상의 소통 부족이 꼽혔다.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26%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인도는 지난달 말까지 5차례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 관세율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이때까지만 해도 인도는 유리한 합의를 확신하면서 "관세율 상한선을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그러나 막바지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인도는 지난 1일 미국이 새로 조정한 상호관세율로 25%를 부과받았다.이는 상호관세율 19%를 부과받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주변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다.이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사들인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벌칙'인 별도 제재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로이터는 인도 정부 관계자 4명과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을 인터뷰한 뒤 양국이 쟁점 대부분에서 기술적 합의를 하고도 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내막을 보도했다.그러면서 양국 협상이 결렬된 배경으로 가장 먼저 인도의 정치적 오판을 꼽았다.인도 정부 관계자는 인도가 미국의 대(對)인도 수출 40%가량을 차지하는 산업 제품에 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내 압력에도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에 부과하는 관세도 할당량을 적용해 점차 인하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인도는 또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에너지와 방산 분야 수입 확대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인도 측 관계자는 "5차 워싱턴 회담 이후 이견 대부분이 정리돼 돌파구를 기대했다"며 인도는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의 무관세를 거부한 자국 입장이 수용될 것으로 믿었다고 설명했다.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취재진에 "인도와 거래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자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자신했고, 농업과 유제품 분야에서 태도를 더 강경하게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계산 착오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더 많은 양보를 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미국 정부 관계자는 "인도와 협상은 많은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