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이달 중 공개한다. 해당 법령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산업계와 사회의 논의를 이끌어낼 '출발점'이자 '논의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의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행사 토론회에서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와 신속한 법안 마련 등을 토대로 볼 때 AI 기술과 진흥, 규제 정책이 혼재된 첫 법안이 완전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이달 중 공개한다. (사진=조이환 기자) 김 국장은 "지난해 기본법을 통과시킬 때도 이 법이 완전한 법이 아니고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법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곧 공개될 하위 법령은 시행령, 고시, 5개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이는 약 80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결과물이다.정부는 법령의 모호한 부분은 '해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정의규정 등 애매모호한 부분은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할 것"이라며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 이렇게 가져가겠구나'를 느낄 것이고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법에 담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규제 유예' 논란에 대해서는 '과태료 계도기간'이라는 유연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불안정한 규제로 시장에 혼란을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 국장에 따르면 현재 AI 생태계에서는 ▲규제 즉시 시행 ▲규제 3년 유예 ▲과태료만 계도기간 부여 등 세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규제를 전면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규제를 3년간 아예 하지 않으면 업계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준비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배경훈 장관이 언급한) 계도기간은 규범을 제공하되 당장의 압박보다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의미에서 설정하자는 것"이라고 풀이했다.시행령 이재명 대통령. 일러스트=진동영 기자 자료=한국갤럽 [서울경제] 닷새 간의 여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상승세였던 지지율을 지키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했을지 주목된다. 당장 주식양도세 개편에 따른 악화된 여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갑질과 자질 부족으로 낙마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여론 변화에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당면 과제인 ‘주식·사면·임명’ 문제를 풀어야 지지율 63~65%(한국갤럽)를 유지하며 국정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올라와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당장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당·정·대 간 협의에 들어가고, 법무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사를 이 대통령에게게 보고한다.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까지 터지면서 정부 정책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휴가 중 이례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악화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탓이었다. 조속한 수사 지시와 당에서 조차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내린 것은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여론 악화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관건은 50억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느냐다. 10억 원으로 강화할 경우 결국 이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시장을 보겠다는 기류다. 하루 이틀 주식 시장 변동성은 대주주 기준만이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도 지지율 변화의 관전 포인트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난제 중에 하나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부모 찬스’ 등 기존 논란을 재점화시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수 있다. 또 여가부와 교육부 등 추가 인선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정 동력은 재차 흔들릴 수 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론에 남달리 민감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을 모두 사면한다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