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클립아트코리아 가족돌봄아동 관련 법률이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돌봄아동’이란 보호자의 질병, 장애, 노령 등 이유로 아동 또는 청소년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들은 학업과 진로, 여가생활을 희생해 가족을 돌보다 보니 학업성취도 저하, 정서적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문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자 지난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가족돌봄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전북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아동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통한 선제적인 가족돌봄 사례 발굴 및 맞춤 지원, 민간단체와 연계한 지원 등 여러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복지 현장에서는 아직 가족돌봄아동과 관련한 구조적인 한계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법안과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13세 이상이던 가족돌봄아동 나이 기준이 9세 이상으로 하향됐다”며 “그러나 어린 시기에 가족돌봄을 시작하는 아동들이 여전히 다수 확인돼 자칫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실제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의 2025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사례 분석 결과 가족돌봄아동 중 30%가미취학, 초등 저학년 시기에 가족돌봄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아동의 법적 정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에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 등의 인식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 가족돌봄아동이 다수 있는 만큼, 더욱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혜정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직 국내 제도에는 가족돌봄 아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지원하는 조항이 없다”며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미 가족돌봄 아동개념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복지, 교육, 심리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더욱 체계적 중대재해 근절 해법을 찾아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7.29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사실상 조 전 대표 사면의 마지막 수순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수진영 정치인 출신으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명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지는 않는다"며 "이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열어 수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본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최종 발표 전까지는 누구도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을 거듭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촬영 박동주] 2024.12.16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특별사면만 다루는 '원포인트' 형식으로, 기존에 알려진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개최된다.앞서 대통령실은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이번 이슈에 마침표를 찍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