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씨(20대)가 경찰에 체포돼 지난 5일 오전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인이 술을 마시면 가끔 난폭해지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계속 사귀고 있어서 처벌은 원하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물통으로 위협할 때는 무서웠지만 사과를 받았고 그 뒤로 잘 지내고 있어요.”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개입해 가해자 처벌에 나선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화성·대구·대전 등에서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관계를 이어 가더라도 신고가 반복되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이번 매뉴얼은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교제폭력 징후를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피해자가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특히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용해 입법 공백 속에서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연인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일관된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곤 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용하면 경찰이 일회성 폭력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 분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스토킹처벌법 성립 요건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로 정의된다.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이어 가더라도 이는 사후 사정이고, 폭행 발생 자체를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히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기초연금 제도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중요한데 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는 자격을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월 54만8000원이다.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 등과는 다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하며,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른다는 점이다. 올해는 월 228만원(부부 월 364만 8000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선정 기준액은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원, 연 환산 시 894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