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미시간의 자동차 산업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시간 자동차 공급망에 속한 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불확실성과싸우고 있습니다.우리는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디트로이트 시내에 위치한 제너럴모터스(GM) 본사.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파밍턴힐스에 위치한자동차 부품•시제품생산업체 블리츠프로토의 캐린 해리스 최고경영자(CEO)는8일(현지시간) 파밍턴힐스 본사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토로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부과를 예고하고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이래로 중국산 원재료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그의 회사는점점 높아지는 가격과불확실한 미래라는 이중고속에서 고군분투해왔다. 해리스 CEO는“오늘 가격을 제시하고 나면 다음 주에다른 가격을 말해야 하니고객들이 신뢰를 잃고 (구매) 결정을 미루게 된다”고 말했다. 1월 이후 꾸준히 오르는 관세로 그의 회사 제품 가격은평균 20∼40%올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예고한) 반도체 관세 100%가 특히 문제”라며“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에는 전자기기가 포함돼 있고 거의 모두반도체가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디어본 등 주변 지역은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단지다.헨리 포드가 1903년 디트로이트에 포드모터컴퍼니를 설립한 이래제너럴모터스(GM)가1908년, 크라이슬러(현 스텔란티스)가 1925년둥지를 틀었다.1970년대부터 일본, 유럽산 자동차가 수입되면서 한때 쇠퇴를 겪었지만 100여년동안 여전히 이 도시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이다. 3대 미국 자동차 기업과 완성차•부품•원재료 무역, 부품 기업, 신차•중고차 매매, 자동차 관련 용품 제조업이 촘촘한 공급망을 이루며 ‘모터 시티’로 불린다. ‘미국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10월디트로이트 유세에서 수입산 자동차 관세 대폭 인상, 자동차 무역 규칙 강화 등을 내걸고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약속했다.하지만약 10개월이 지난 뒤 현재의 미시간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혼란을 겪고 있다.한국 등 세계 각국수입품에 본격적으로 관세가 발효된7일부터 글 싣는 순서<1>WTO 상소기구 마비 7년째…이미 세계무역 '무법 상태'<2>세계무역 98% 담당…무역 분쟁 해결하고 경제 성장 이끌어<3>미국, '핵심 설계자'에서 '질서 위협자'로<4>WTO 흔든 시발점 중국…EU도 공범<5>'플랜B' 마련한 EU…구조적 한계 여전<6>각자도생? 합종연횡? 미국 뺀 세계화?...한국이 갈 길은편집자주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30년간 다자간 무역 질서를 지탱해온 국제 경제 시스템의 핵심 기둥이었다. 불법 무역을 저지하고 분쟁시 이를 조정하는 한편 무역을 통한 각국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의 무역경찰'로 불리던 WTO는 힘을 잃고 표류했다. WTO는 심판 없는 경기장처럼 기능의 정당성과 구속력을 의심받았다. 특히 상소기구의 마비는 규칙 기반 무역 체제의 근간을 흔들었다. 급기야 미국은 출범 30년만에 WTO 종식을 선언했다. 아시아경제는 WTO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세계 무역 질서를 지탱해온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마비된 지 7년째가 됐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건의 심리를 위해 최소 정족수인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남아있던 3명 중 2명의 위원 임기가 2019년 12월 10일부로 만료됐고, 미국의 상소위원 임명 거부로 인해 2019년 12월 11일부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다.국제 무역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장치가 사라지면서 세계 무역은 점차 '힘의 논리'로 회귀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통상 압박 정책을 다시 본격화하면서 WTO의 규범 기반 질서는 더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급기야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WTO 상소기구는 1심 격인 패널 판정에 불복할 경우, 법률 해석과 적용을 재심해 최종 판정을 내리는 2심제의 최종심의 기구였다. 그러나 미국은 상소기구가 자국에 불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린다며 2017년 중반부터 신규 위원 임명을 거부했다.이후 WTO 분쟁해결 절차는 큰 틀에서 무력화됐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