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재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교정당국도 강제 구인에 난색을 표하면서 법원은 피고인 없는 공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관할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한 뒤 처음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석이 비어있음을 확인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서울구치소 측 답변을 공유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질병이 확인되진 않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긴 어렵고,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고 한다"고 알렸다.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요청했던 강제 구인에 대해선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 등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보면 현저히 곤란하다고 (구치소 측에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부상 발생 우려가 커지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특검팀을 대표해 공소 유지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등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윤 전 대통령 역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달 10일 이후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 與 “큰 흐름 바꾸려는데 메시지 충돌”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함구령을 내리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당내에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한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은 과세 철회로 정리했음을 공표한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7/뉴스1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