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사면대상 금액 5000만원으로 ↑기존 2000만원 기준보다 높아2020년이후 발생 소액 미납금액연말까지 상환땐 연체 정보 삭제“잦은 사면 시장신뢰 상실” 우려도[서울경제] 정부가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 최소 272만 명에서 많게는 3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에서 빚 탕감과 신용 사면 정책이 거듭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금융위원회는 11일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준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위는 6월 말 현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약 324만 명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최소 272만 명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7~8월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성실 상환자가 더 추가되는 만큼 사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신용 사면 대상 금액은 기존보다 크다. 일단 사면 대상 연체 금액 기준을 기존(2000만 원)보다 높은 5000만 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최대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지난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조건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월~2021년 8월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에 대한 신용 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금융위는 사면 대상 연체 기준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피해와 고금리 상황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며 “과거 신용 회복 지원 당시와 비교했을 때도 비상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배드뱅크 설립을 발표하며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탕감 기준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한 것도 이유로 꼽았다.신용 사면 대상 기간도 약 6년으로 과거보다 긴 편이다. 지난해 약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실시했을 사면대상 금액 5000만원으로 ↑기존 2000만원 기준보다 높아2020년이후 발생 소액 미납금액연말까지 상환땐 연체 정보 삭제“잦은 사면 시장신뢰 상실” 우려도[서울경제] 정부가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 최소 272만 명에서 많게는 3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에서 빚 탕감과 신용 사면 정책이 거듭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금융위원회는 11일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준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위는 6월 말 현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약 324만 명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최소 272만 명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7~8월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성실 상환자가 더 추가되는 만큼 사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신용 사면 대상 금액은 기존보다 크다. 일단 사면 대상 연체 금액 기준을 기존(2000만 원)보다 높은 5000만 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최대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지난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조건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월~2021년 8월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에 대한 신용 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금융위는 사면 대상 연체 기준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피해와 고금리 상황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며 “과거 신용 회복 지원 당시와 비교했을 때도 비상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배드뱅크 설립을 발표하며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탕감 기준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한 것도 이유로 꼽았다.신용 사면 대상 기간도 약 6년으로 과거보다 긴 편이다. 지난해 약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