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자국의 인권 상황이

sans339
2025-08-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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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자국의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한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두고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는 현지 시각 12일 밤 성명을 내고 “미 국무부가 발표한 남아공 인권 실태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명한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정확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보고서”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보고서가 맥락 없는 정보와 신뢰할 수 없는 증언에 의존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남아공은 이 보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난한 남아공의 토지수용법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사무소는 “‘국가의 인종적 불균형 토지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처’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미국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남아공에 대해 토지수용법, 백인 농부 살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인권 상황이 현저히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4월에 나온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인권 상황에 대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기록했었습니다.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남아공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남아공의 토지수용법을 백인 차별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백인 농부가 박해와 살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그러면서 지난 2월 남아공 원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5월에는 갈등 봉합을 위해 미국 백악관을 찾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의 면전에서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살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남아공은 지난 7일부터 미국으로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남아공은 미국과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렇게 악화한 양국 관계를 감안할 때 합의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진 출처 : #. 수도권에 사는 최모(40대·여) 씨는 최근 Y업체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2017년 렌털 가전을 계약(약정 4년)했지만 생활고로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연체에 빠졌다. 계약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뜬금없이 한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다. 자신들이 해당 채권을 인수했다면서 최씨에게 상환 압박에 나선 것이다.기초수급자였던 최씨가 렌털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자 본색을 드러냈다. Y업체는 횡령을 이유로 최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통장 압류를 동원하면서 추심 강도를 높여갔다. 최씨는 “시효가 지난 채권인데도 소송을 당했다”며 “수년 전 계약이 끝난 경우 렌털물품 계약서도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라고 했다.당장 생활에 필요한 제품의 구입이 어려워 렌털을 택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추심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정수기·냉장고 등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렌털채권이 불법 추심의 통로로 악용되면서다.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은행·카드사 대출과 카드 연체료 등 금융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법 사각지대를 노리는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장기 연체 렌털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등 불법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저소득·청년층 장기연체자 표적=14일 헤럴드경제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롤링주빌리’가 작년 9월부터 렌털채권 상담자 9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채무 규모는 약 280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연체 상태였고 평균 연체 기간은 7년 이상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였다.이들의 평균 소득은 152만원 수준이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3%에 머무는 빈곤층에 속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33만원보다 약 19만원 많은 수준에 그친다. 성별 비중은 여성(53%)이 남성(47%)보다 약 6%포인트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절반을 차지했다.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주된 피해 계층인 것이다.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의 비금융 렌털채권은 가전·자동차 등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에 집중돼 있었다. 상담자들의 비금융렌털 채권 유형을 살펴보면, 가전제품 렌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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