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sans339
2025-08-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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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이경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4ⓒ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에서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는 한국의 탄소배출권 관련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철강·정유·화학 등 탄소배출량이 큰 산업들의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도 있지만 이대로는 탄소감축은 물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준비 상황과 주요 내용을 점검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 및 지시 등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철강·정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할 것.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해와 동의를 구할 것 등을 주문했다.중국은 13달러, EU는 70달러에 거래되는데 한국에서는 고작 7달러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회피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자는 것, 오늘 제일 중요한 대통령의 메시지였다"고 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기후문제, 당장 대처해야 할 핵심과제 됐다" https://omn.kr/2exx9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매년 각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정해주고 그 기준에서 초과하거나 모자른 양을 기업들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탄소감축에 힘쓰고 그를 통해 남은 배출권으로 부수입을 올 이영은 작가는 <제국의 어린이들>에서 1930년대 조선에 살던 아이들의 글을 소개하고 그 기저에 가족 해체와 식민지 어린이가 겪는 계급적 차별이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을유문화사 제공 1938년 일본인·조선인 학생들 글짓기 경연대회 수상작 모음 조국 뺏긴 아이 생계 고민할 때 일 어린이, 천황에 헌신 당연시 전쟁으로 황폐화된 마음 보여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수업료 납입일이 다가오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여 재밌게 놀 수도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놋쇠 젓가락과 수저 등을 만들어 행상을 하는데 올해 봄, 집을 나서 5개월이 가깝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는 수업료를 걱정하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반 아이들이 어려운 친구의 사정을 알고 아이의 수업료를 모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글은 “저는 요즘 수업료 걱정 없이 2학기에도 최고의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로 끝난다.1938년 제1회 조선총독상 글짓기 경연대회 학무국장상 수상작 ‘수업료’ 얘기다. 글은 전라남도광주북정공립심상소학교 4학년 우수영군이 썼다. 일본 식민기구는 내선일체라는 국시 아래 일본어 교육을 강조한 제3차 교육령에 따라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총 7회에 거쳐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 소학생 전체를 상대로 글짓기 경연대회를 연다.일본 식민기구 산하 경성일보사의 일본어 어린이 신문 ‘경일소학생신문’이 주최한 이 행사의 최대 화제작이 바로 ‘수업료’였다. 이후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이야기는 일본의 근대 교육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그러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파고들면, 가려진 진실이 드러난다. 아이의 부모가 행상을 나가 오래 돌아오지 못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 등 일본이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며 쇠붙이가 동났기 때문이다. 수업료 고민도 조선 아이들만 하는데, 이유는 조선에 사는 일본 아이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비롯한 가족 해체와 식민지 어린이가 겪는 계급적 차별이 글의 저변에 깔려있다. 제국의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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