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자정이다.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이제 미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7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을 3분 남기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관세 정책을 성과로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를 15분 정도 남긴 시점에도 트루스소셜에 “상호 관세 조치가 오늘 밤 자정에 발효된다”면서 “수 십년 간 미국을 이용해온 국가들로부터 수 십억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그는 이어 “미국의 위대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국의 실패를 보고 싶어하는 급진 좌파 법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상호관세 부과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법원의 제동 가능성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1분(한국시간 7일 13시1분) 공식 발효했다.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됐다. 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對)한국 상호관세 15%가 부과된다. 미국 현지에 도착한 뒤 통관 절차를 거치는 시점이 상호관세 부과 기준이 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정책을 우선 시작했다가 각국과 협상을 추진하면서 집행 시기를 8월로 미뤘다. 하지만 당시부터 모든 나라에 이미 10%의 관세를 ‘기본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했다. 이에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붙는 상호관세는 현행 10%에서 5%포인트가 오른 15%가 된다.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 중이거나 추진되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이다.양지윤 (galileo@edaily.co.kr)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8월 07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원희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그 날, 법정은 작은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재판부, 검찰, 변호인, 방청객.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착잡한 표정으로 침묵에 잠겨 있었죠. 무려 16년이었습니다.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형 곁에서 동생A씨가 간병을 해온 세월이 말이죠.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던 형은 갈수록 짜증이 늘어만 갔고, 그 곁을 지키던 동생 A씨는 점점 지쳐갔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 A씨는 술에 만취한 채 형을 살해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해 온 B씨.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월세가 밀려 보증금까지 허물어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에 결국 B씨는 아버지를 퇴원시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오랜 간병 끝에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간병 살인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과연,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원희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원희영 변호사(이하 원희영): 네, 안녕하세요 ◆이원화: 저희도 일선에서 사건을 접하면서 체감하는 문젭니다만 간병을 둘러싼 범죄가 정말 많이 늘고 있죠. ◇원희영: 네, 맞습니다. 간병과 관련된 범죄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건 통계로도 확인되는 사실인데요. 특히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가족 간병의 부담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비극적인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 100명 17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세 명, 2050년에는 10명 중 쿠팡퀵플렉스